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-1957호

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(E-7-4) 추천계획 공고

법무부에서 시행하는 K-point E74 숙련기능인력 선발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 비자(E-7-4)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3일

울산광역시장

1. 사업개요

○ (개 요) 산업계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고,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(E-7-4) 연간 쿼터를 확대하고 기존 점수제를 간소화한 “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(K-point E74)” 마련

○ (지자체 추천) 하반기 추가 선발하는 전체 쿼터 3만명 중 광역지자체 추천으로 배정된 쿼터는 총 5,500명   ▹울산광역시 98명

【K-point E74 쿼터 배정현황】

(단위 : 명)

전 체	기업 추천 개인 트랙	중앙부처 추천						광 역 지자체 추 천 (17개 시도)	탄력 배정 쿼터
		고용부	산업부	농림부	산업부	해수부	국토부
		제조업	뿌리산업	농축 산업	조선업	어업 , 내항상선	건설업
30,000	12,000	3,000	1,500	1,200	1,200	300	300	5,500*	5,000

2. 추천기준

○ (기본요건) 법무부 K-point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,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

○ (추가요건) E-7-4 전환 후 2년 이상 울산광역시에 체류지(주소)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. 단, 울산광역시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

	< K-point E74 광역지자체 추천 기본요건 >
① 최근 10년간 E-9, E-10, H-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,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-7-4 고용계약(농․축산업, 어업․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,500만원 이상)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Ⓐ평균소득 및 Ⓑ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(50점)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/ ① ~ ④ 요건 모두 충족

○ (울산광역시 요건) K-point E74 점수 170~199점에 해당하는 자

-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필수인력으로서 고용기업 추천까지 받았으나,

광역지자체 추천(가점 30점)을 받아야만 전환요건 최저점수(200점)가 충족되는 자로 한정

3. 추천절차

○ 접수순으로 심사 후, 추천 대상 명단 법무부 제출 ※ 고용추천서 별도 없음

① (외국인근로자)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자 e-mail로 신청

② (울산광역시) 적격 여부 확인 후 추천 결과 민원인 e-mail로 회신(10일 내)

4. 신청방법

○ (신청기간) ‘23. 11. 6.(월) ~ ’23. 12. 11.(월), 쿼터 소진시 까지 수시 접수

○ (신청서류)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

① 숙련기능인력(E-7-4) 전환 추천 신청서▹붙임1(서식1)

② 고용기업 추천서(추천자 신분증 사본 포함)▹붙임1(서식2)

③ 서약서▹붙임1(서식3)

④ 점수제 자체 심사표▹붙임1(서식4)

⑤ 점수제 자체 심사표 해당 항목별(기본항목 및 가점항목) 증빙서류

- 세무서 발생 소득금액증명원(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)

-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

- 가점 증빙서류

⑥ 외국인등록증 사본(앞면, 뒷면) 및 여권 사본

⑦ 고용기업(사업장) 사업자등록증 사본

⑧ 표준근로계약서(E-7-4 계약서) 사본

○ (신청방법)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e-mail(ulsane74@korea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 ※ 직접 방문, 팩스, 우편 접수 불가

(단, 고령자, 격오지, 첨부서류 과다자 등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)

5. 유의사항

○ 울산광역시 추천을 받은 경우, 법무부 하이코리아 누리집(www.hikorea.go.kr)에서 숙련기능인력(E-7-4) 비자 전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,

법무부에서 최종 결정 ※ 법무부 심사 결과 E-7-4 전환신청이 불허될 수도 있음

○ e-mail 신청(발송) 1회당 외국인 근로자 1명의 신청 서류만 제출

☞ 2명 이상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각각 e-mail 발송(제출)

○ 추천기준을 총족 하는 외국인력 추천명단을 접수순서(e-mail 수신 순서)대로

법무부에 제출하므로 동시에 여러 명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○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 완료 시점(e-mail 수신 기준)이 접수 시점 임.

○ 신청인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○ e-mail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수신이 되지 않은 경우 (울산시로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)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니,

반드시 e-mail 주소 및 수신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숙련기능인력 점수제, 업체당 E-7-4 허용 인원 등 체류자격 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하이코리아 문의(☎ 1345)

※ 추가 세부 사항은 「K-point E74 숙련기능인력(E-7-4) 혁신적 확대」 참고

* 출처 : 법무부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 → 뉴스․공지 → 공지 사항 검색

붙임  1. 각종 서식(①신청서, ②추천서, ③서약서, ④심사표) 각 1부.

2. K-point E74 점수표 1부.

3.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(법무부 K-point 전환요건) 1부.  끝.

붙임 1		각종 서식[신청서, 추천서, 서약서, 심사표]

[서식 1]

숙련기능인력(E-7-4) 전환 추천 신청서
외 국 인 정 보	성명(영문)				국적
	외국인 등록번호				연락처 (휴대폰)
	체류지 (주소)				비자 유형	□ E-9 □ E-10 □ H-2
고 용 업 체	업체명 (사업장명)				사업자 등록번호
	소재지
	대표자성명		업종	[ ]제조업 [ ]건설업 [ ]농축산업 [ ]어업·내항상선
신청요건 확인란 (해당 란에 체크[√]) ※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		1.K-point E74 전환요건(붙임3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) 충족 확인 [ ]최근 10년간 E-9, E-10, H-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[ ]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,600만원 이상(농․축산업, 어업․내항상선 : 2,500만원)으로 향후 2년 이상 E-7-4 고용계약 [ ]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[ ]점수제 자체 심사표 기본항목의 Ⓐ평균소득 및 Ⓑ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(50점) 이상자 [ ]붙임3 고용사업장 요건(기본요건, 허용인원) 충족 [ ]붙임3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중 ‘제외대상’ 아님 2. 추가 요건 충족 확인 [ ]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[ ]E-7-4 전환 후 2년 이상 울산광역시에 체류지(주소)를 계속 두고 있을 것을 서약 [ ]K-point E74 전환요건 점수 합계(가점 포함)가 170~199점에 해당 ▹ 울산광역시 추천(가점 30점)을 받아야만 E74 전환요건(200점 이상)이 충족
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(E-7-4)으로 변경을 위하여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 신청인은 위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~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(사업주) (서명 또는 인) 신청인(외국인근로자) (서명 또는 인) 울산광역시장 귀하
첨 부 서 류	1. 고용기업 추천서(추천자 신분증 사본 포함) 2. 점수제 자체 심사표(증빙서류 포함) 3. 서약서 4. 외국인등록증 사본(앞면, 뒷면) 및 여권 사본 5. 고용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6. 표준근로계약서(E-7-4 계약서) 사본

[서식 2]

(주의)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※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,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
K-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
외국인	영문명		외국인등록번호
	국 적		성 별
	현근무처 근무기간	총 년(00.00.00.~ 00.00.00., 00.00.00.~ 00.00.00.)
추천자	업체명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	상시근로자 수	(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)
			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(E-7-4) 수
	소재지 및 연락처	(전화번호 : )
추 천 내 용	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,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(E-7-4)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.
붙임: 추천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2023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(인)

[서식 3]

서   약   서

1. 외국인 성명(외국인 등록증 영문):

2. 외국인 등록번호:

3. 고용기업(사업장):

4. 고용기업(사업장) 대표명:

가. K-point E74 울산광역시 숙련기능인력 추천을 받은 경우 E-7-4 전환 이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울산광역시에 2년 이상 체류지(주소)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하므로(추천조건으로 거주지 제한이 있으며, 기초자치단체간 이주는 가능), 타 광역자치단체로 체류지(주소)를 이동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․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나. K-point E74 울산광역시 숙련기능인력 추천을 신청함에 있어 점수제 자체 심사표(감점항목 포함) 등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,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․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고용기업(사업장) 대표자	(서명 또는 인)
외국인 근로자	(서명 또는 인)

〈안내사항〉

울산광역시 고용추천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고용추천을 받으신 후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별도로 법무부 하이코리아 누리집(www.hikorea.go.kr)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신청을 해야합니다.

[서식 4] ※ 외국인 본인이 작성

(주의)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·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
K-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
영 문 성 명					외 국 인 등록번호
회사명					국 적
기본 요건			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(E-9, E-10, H-2)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( )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,600만원(농․축산업, 어업․내항상선: 2500만원)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-7-4 고용계약 ( )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( )
점수 요건			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(소득 50점, 한국어 50점) 이상인 사람으로서, 울산광역시 추천을 받을 경우 총점(기본항목+가점항목)이 200점 이상임 ( )
구 분						점수		제출 서류
기본 항 목	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
	② 한국어 능력
	③ 나이
	소 계
가점 항 목	추천		① 중앙부처 추천
			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
			③ 고용기업 추천
	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
	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
	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·국내대학 학위
	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
	소 계
감점항목	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
	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
	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
총 점

작성일 : 2023.   .    .   작성자(외국인 근로자) :                     (서명)

붙임 2		K-point E74 점수표

구 분

내        용

대상자

요건

(①+②+③+④)

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(E-9, E-10, H-2)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

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,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-7-4 고용계약(농․축산업, 어업․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,500만원 이상)

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

④ 기본항목의 Ⓐ평균소득 및 Ⓑ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(50점)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

■ 전환요건 점수 : 300점 만점(가점 제외) 중 200점 이상(가점 포함) 득점

제외대상

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 ② 조세 체납자(완납 시 신청 가능)

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     ④ 불법체류 경력자

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
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
점수표

< 기본항목 >

Ⓐ 평균소득 (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) : 최대 120점

구 분	2,500만원 이상*	3,500만원 이상	5,000만원 이상
배 점	50	80	120

* 농․축산업, 어업․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,400만원 이상

Ⓑ 한국어능력 : 최대 120점

구 분	2급/2단계/41~60점	3급/3단계/61~80점	4급/4단계/81점 이상
배 점	50	80	120

☞ TOPIK(2급·3급·4급 이상),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(2단계·3단계·4단계 이상),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(41~60점·61~80점·81점 이상)

Ⓒ 나이 : 최대 60점

구 분	19세 ~ 26세	27세 ~ 33세	34세 ~ 40세	41세 ~
배 점	40	60	30	10

< 가점 >

추천			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	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·면지역 3년 이상 근무	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	⑥ 국내 운전면허증
①		② 고용 기업체
중앙 부처	광역 지자체
30	30	50	20	20	20	10
①~⑥ 간 중복 가능(단,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)

< 감점 >

감점 항목	1회	2회	3회(이상)
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(최대20점)	5	10	20
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(최대15점)	5	10	15
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(과태료 포함) (최대15점)	5	10	15

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(점수)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붙임 3		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(법무부 K-point 전환요건)

□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

가. 기본요건(필수사항) : 아래 요건 모두 충족(①~④)

① 최근 10년간 E-9, E-10, H-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

-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

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,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-7-4 고용계약

- E-7-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

- E-7-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,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(다만, 농․축산업, 어업․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,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)

③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

<고용기업 추천 제도>

○ (개요)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

→ “고용기업 추천”은 K-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

○ (추천 기준) 상시근로자* 수의 20% 범위 내**에서 추천 가능

*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

** 허용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, 현재 E-9 및 E-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

- (추천범위 예시)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(20명)의 추천권 행사 가능

○ (추천 제한) 시행 이후 임금 체불,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

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[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(50점) 이상인 자에 한함] : 점수표 참고

- 최근 2년* 연간 평균소득이 2,500만원* 이상이고,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 3단계 배정(41점) 이상일 것

* 단,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, ‘18년~’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

**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, 농․축산업 또는 어업․내항상선 종사자는 2,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

나. 가점 및 감점 내용

㉠ (가점 항목) 추천, 현 근무처 장기근속,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, 각 가점 간 합산 가능

- (추천) 추천은 중앙부처, 광역지자체*,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,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요건(필수)이며,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

*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,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

- (현 근무처 근속) E-7-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

- (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)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(E-9·E-10·H-2)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(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)

- (자격증 소지)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*을 소지하면 해당

*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

- (국내대학 학위)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

- (국내 운전면허증)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

㉡ (감점 항목)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(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)

- (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)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

- (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)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

- (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)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

다. 제외 대상 :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(①,③,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)

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

② 조세 체납자(완납 시 신청 가능)

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

④ 불법체류 경력자

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
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

□ 고용기업(사업장) 요건

가. 기본 요건 : 현재 E-9·E-10·H-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→ 3개 체류자격(E-9·E-10·H-2)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

나. 허용 인원 :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% 이내

- (특례) 인구감소지역,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% 이내

- (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) E-7-4 이외의 E-7· E-9·E-10·H-2 및 F-2, F-4, F-5, F-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

※ 허용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, 현재 E-9 및 E-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(인구감소지역, 뿌리산업은 2명) 고용 가능

다. 제외 대상 :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